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건축법령상 건축의 개념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다섯 가지 행위를 포괄하며, 제시된 모든 지문은 이 정의에 부합하므로 건축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을 포함하는 선택지입니다. 지문 ㄷ과 ㄹ 또한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ㄷ, ㄹ'을 포함하는 선택지입니다. 지문 ㄱ과 ㄴ 또한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ㄱ, ㄴ, ㄷ'을 포함하는 선택지입니다. 지문 ㄹ 또한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 ㄷ, ㄹ'을 포함하는 선택지입니다. 지문 ㄱ 또한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ㄱ, ㄴ, ㄷ, ㄹ'을 모두 포함하는 선택지입니다. 제시된 모든 행위가 건축법령상 건축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행위,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 층수, 높이 등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것을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