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44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ㄴ
  2. ②ㄴ
  3. ③ㄴ, ㄹ
  4. ④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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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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