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일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권리이전의 내용
ㄹ.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은 모두 거래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이지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ㄹ)가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제시된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모두 거래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이지만, 권리이전의 내용(ㄷ)이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제시된 계약일, 권리이전의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모두 거래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이지만, 물건의 인도일시(ㄴ)가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제시된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모두 거래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이지만, 계약일(ㄱ)이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계약일(ㄱ), 물건의 인도일시(ㄴ), 권리이전의 내용(ㄷ),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ㄹ)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모든 항목을 포함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당사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