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때에는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ㄷ.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ㄱ ㄴ ㄷ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