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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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로, 중개의뢰인에 대한 일방 대리이며 이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닌 겸업의 범위에 속하며, 이에 대한 보수는 법정 중개보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 ② ㄷ은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의 직접 거래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와 동일하게 보아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ㄹ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금지됩니다.
- ③ ㄱ과 ㄴ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ㄱ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ㄴ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업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주요 금지행위로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령,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또는 쌍방 대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중개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