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②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 ③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 ④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⑤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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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빈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토지로, 바닷가 토지를 지칭하며 물에 잠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물에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라는 설명은 포락지에 해당하므로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도로, 하천 등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 토지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로서, 설명은 옳습니다.
- ②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이용 및 거래에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명은 옳습니다.
- ③ 맹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못하여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지칭하며, 이는 토지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설명은 옳습니다.
- ④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대분류 토지 이용 형태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지칭하므로 설명은 옳습니다.
- ⑤ 빈지는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상 등록된 토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물에 잠기지 않는 상태의 토지입니다. 물에 의한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에 해당하므로, 빈지에 대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 용어는 토지의 물리적 특성과 이용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지적법상 등록 여부, 도로 접근성, 특정 시설의 유무, 용도 전환 가능성 등에 따라 법률적, 경제적 의미가 달라지며 부동산 가치평가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부동산 활동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