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②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 ③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⑤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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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토지의 부증성은 물리적인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 용도 변경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부증성으로 인한 토지의 희소성은 지대나 지가를 발생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여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 ②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개별성은 토지마다 특성이 달라 표준화된 활동이나 대량생산을 어렵게 하고, 개별적인 분석을 요구하게 합니다.
- ③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부동성으로 인해 토지는 특정 지역에 고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여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④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영속성은 토지가 감가상각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며 수익을 창출한다는 특성으로, 미래의 지속적인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여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 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의 한계를 의미하지만, 주거용, 상업용 등 특정 용도의 토지 공급은 다른 용도의 토지를 전환하여 늘릴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등을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성은 위치의 고정성을,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의 불가능성을, 영속성은 가치 보존과 감가상각 배제를, 개별성은 대체 불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부동산 시장의 비탄력성, 비공개성, 지역성 등을 야기하며 부동산학의 중요한 기초 개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