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 ②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③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 된다.
- ④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 ⑤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 또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의 수량 변화가 적어 순손실이 작아진다. 따라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량 및 생산량의 변화가 작아지므로 순손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커진다는 진술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② 부동산 수요 증가 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량의 변화가 제한적이므로,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용도변경 제한 법규 강화는 생산요소의 이동을 어렵게 하고, 특정 용도로의 공급 전환을 제한하여 공급의 탄력성을 감소시킵니다. 즉,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경우, 균형량은 확실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균형가격의 변동 방향은 수요와 공급 증가폭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수요량의 정의는 특정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의미하며, 이는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을 모두 갖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화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탄력성이 낮을수록 가격 변화에 대한 수량 변화의 폭이 작습니다. 조세 부과 시 경제적 순손실은 시장의 교란 정도에 비례하며, 이는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