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②약식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③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 ④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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