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각의 경우에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ㄷ. 공소취소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ㄱ ㄴ ㄷ
- ①면소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 ②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결정
- ③면소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결정
- ④공소기각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