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8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 거래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 유효성 판단에 중점을 두므로,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는 허가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 ③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예: 소유권, 지상권 등)는 토지거래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④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득 후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허가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⑤ 토지 투기 방지 및 자금 출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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