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ㄷ, ㅁ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ㅁ
-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규정 중,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휴업신고는 휴업 개시 전에 미리 해야 하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ㄷ, ㄹ, ㅁ 지문은 모두 법령과 다른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ㄴ은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ㄱ, ㄴ만으로는 틀린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닙니다.
- ② ㄷ은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으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ㅁ은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에는 등록증을 다시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ㄹ이 빠져있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닙니다.
- ③ ㄱ과 ㄴ은 모두 옳은 내용이므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은 옳은 내용이므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선지가 될 수 없습니다.
- ⑤ ㄷ은 분사무소의 휴업은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할 수 있으므로 지문의 설명은 틀립니다. ㄹ은 휴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휴업개시 후'라는 지문의 설명은 틀립니다. ㅁ은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에는 이미 제출된 등록증을 다시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문의 설명은 틀립니다. 따라서 ㄷ, ㄹ, ㅁ은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개로 휴업, 폐업, 재개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며, 휴업신고 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만 변경신고나 재개신고 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