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
- ①ㄱ: 1, ㄴ: 1, ㄷ: 1, ㄹ: 3
- ②ㄱ: 1, ㄴ: 3, ㄷ: 1, ㄹ: 1
- ③ㄱ: 1, ㄴ: 3, ㄷ: 3, ㄹ: 1
- ④ㄱ: 3, ㄴ: 1, ㄷ: 3, ㄹ: 3
- ⑤ㄱ: 3, ㄴ: 3, ㄷ: 1, 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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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면적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각 지역별 최소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1, ㄴ:3, ㄷ:1, ㄹ:1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가 최소 지정 면적이므로 제시된 'ㄴ:1'과 'ㄹ:3'은 법정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 ②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로 모든 숫자가 도시개발법령상 지정 면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 ③ 자연녹지지역의 최소 지정 면적은 1만 제곱미터이므로 제시된 'ㄷ:3'만 제곱미터라는 숫자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이므로 제시된 모든 숫자가 법정 기준과 다릅니다.
- 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최소 지정 면적은 1만 제곱미터이므로 제시된 'ㄱ:3'만 제곱미터라는 숫자는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이때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용도지역별로 최소 지정 면적을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