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 ②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③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 ④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 ⑤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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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매각 시 담보 있는 조세채권은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매각 시 해당 담보 조세채권은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을 포함한 다른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②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및 가산금)에 해당하므로,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 ③ 취득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이므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취득세의 법정기일(신고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
- ④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강제집행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충당되어야 할 채권이므로, 국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 ⑤ 재산세는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및 가산금)에 해당하므로,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관련 개념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재산의 매각·집행 비용,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 그리고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당해세는 담보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