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①ㄱ: 10, ㄴ: 되는 날
- ②ㄱ: 20, ㄴ: 되는 날
- ③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④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⑤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에 10년이, ㄴ에 '되는 날'이 제시되어 있어, 시설결정 실효 기간과 시점을 잘못 파악한 설명입니다.
- ② ㄱ에 20년은 맞지만, ㄴ에 '되는 날'이라고 하여 실효 시점을 틀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③ ㄱ에 10년이, ㄴ에 '되는 날의 다음날'이 제시되어 있어, 실효 기간을 잘못 제시한 설명입니다.
- ④ ㄱ에 15년이, ㄴ에 '되는 날의 다음날'이 제시되어 있어, 실효 기간을 잘못 제시한 설명입니다.
- ⑤ ㄱ에 20년이, ㄴ에 '되는 날의 다음날'이 제시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실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