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1번]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 정답과 해설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 ( ㄱ )
○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 ( ㄴ )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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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농지를 택지로 새로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미개발 토지를 활용하는 ‘신개발방식’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발된 토지를 보류지를 제외하고 다시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환지방식’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① 신개발방식은 맞지만,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은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에 해당합니다.
②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용도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기존 시가지를 개선하는 재개발방식이 아닌 신개발방식으로 분류됩니다.
③ 신개발방식은 맞지만,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은 수용과 환지를 섞은 혼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 자체의 특징입니다.
④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재개발이 아니며, 토지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것은 수용방식도 아닙니다.
⑤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 용도를 창출하는 신개발방식에 해당하며, 개발 후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환지방식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