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ㄱ 지문은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분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을 규정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ㄴ 지문은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 시점을 혼동하여 틀렸으며, ㄷ 지문은 소유권 이전고시 후 다른 등기 제한 규정을 잘못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과 ㄷ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비사업법상 필요한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정비구역의 지정은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지만, 조합은 청산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즉,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의 해산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조합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ㄱ 지문은 올바른 설명이고, ㄴ 지문은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ㄱ 지문은 올바른 설명이고, ㄷ 지문은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고 이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저당권 등)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없더라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ㄴ,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를 거쳐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합은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에도 청산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에도 청산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