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ㄷ.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
<보 기>
| a.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c.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d.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 BOO(build-own-operate) 방식 f.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 ①ㄱ - a, ㄴ - c, ㄷ - e
- ②ㄱ - a, ㄴ - d, ㄷ - e
- ③ㄱ - b, ㄴ - c, ㄷ - f
- ④ㄱ - b, ㄴ - d, ㄷ - e
- ⑤ㄱ - b, ㄴ - d, ㄷ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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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유형을 이해하는 문제로, ㄱ은 민간이 건설 후 운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 ㄴ은 건설 후 임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BLT 방식, ㄷ은 건설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 BOO 방식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BOT 방식으로 보아야 하며, BTO는 건설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므로 ㄱ과 연결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ㄱ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BOT 방식으로 보아야 하며, BTO는 건설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므로 ㄱ과 연결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ㄴ은 민간사업자가 임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BLT 방식이므로 BTL과 다릅니다. 또한 ㄷ은 민간사업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BOO 방식이므로 ROT 방식과 연결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ㄱ은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운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입니다. ㄴ은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임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BLT(Build-Lease-Transfer) 방식입니다. ㄷ은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입니다. 따라서 각 설명과 용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⑤ ㄷ은 민간사업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 BOO 방식이므로, 기존 시설을 재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ROT 방식과 연결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간투자사업(BTO, BOT, BTL, BLT, BOO 등)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각 방식은 건설(B), 소유권 이전(T), 운영(O), 임대(L), 소유(O)의 조합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사업자의 시설 소유권 유무 및 수익 회수 방식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