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 ①ㄱ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존 의무가 명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됩니다.
- ②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해당 증서의 보존 의무 면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됩니다.
-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거래계약서만이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들이 전자화되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서류 보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자문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