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인하, 대출규제의 완화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한다.
- ②주택소비금융은 주택구입능력을 제고시켜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
- ③주택자금대출의 확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④주택금융은 주택과 같은 거주용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 ⑤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주택소비금융 확대, 금리 인하, 대출규제 완화는 오히려 주택 구매력을 높여 주택 수요를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소비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 선지: 주택가격 급등기에 주택소비금융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며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주택구매력을 높여 수요를 더욱 자극하고, 이는 결국 주택가격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② 주택구입능력 제고 선지: 주택소비금융은 주택 구매자가 목돈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구입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③ 주택거래 활성화 선지: 주택자금대출이 확대되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주택 매매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전체적인 주택 거래량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④ 주택금융 범위 선지: 주택금융은 단순히 주택 구입 자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 개량, 그리고 주택 임대(전세자금 등)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 조달 활동과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⑤ 주택도시기금 기능 선지: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의 주택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및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거나 융자해주는 기능을 담당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관련 개념
주택금융은 주택 구입, 건설, 개량 등 주택과 관련된 자금 조달 활동을 의미하며, 크게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소비금융으로 나뉩니다. 주택소비금융은 주택 구매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주택 구입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 진작 또는 억제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