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현존하는 효력으로서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에 대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소유권 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는 여전히 소유자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현존하는 효력으로서,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전(前)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③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래의 침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올바른 진술입니다.
- ④ 위 'ㄱ'과 'ㄴ' 선지에 대한 설명과 같이, 'ㄱ'과 'ㄴ'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위 'ㄱ', 'ㄴ', 'ㄷ' 선지에 대한 설명과 같이, 'ㄱ'과 'ㄴ'은 틀리고 'ㄷ'만 옳은 진술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