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 ①ㄱ, ㅇ
- ②ㄱ, ㄷ, ㅇ
- ③ㄱ, ㄹ, ㅁ, ㅂ
- ④ㄴ, ㄷ, ㄹ, ㅁ, ㅅ
- ⑤ㄴ, ㄹ, ㅁ, ㅂ,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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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 정책 수단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이다. 이들 제도는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택지소유상한제(ㄱ)와 공한지세(ㅇ)는 시행되지 않지만, 토지초과이득세(ㄷ)가 누락되어 시행되지 않는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택지소유상한제(ㄱ), 토지초과이득세(ㄷ), 공한지세(ㅇ)는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 정책 수단들이다.
- ③ 주택의 전매제한(ㄹ), 부동산실명제(ㅁ), 토지거래허가구역(ㅂ)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거래신고제(ㄴ), 주택의 전매제한(ㄹ), 부동산실명제(ㅁ), 종합부동산세(ㅅ)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며, 토지초과이득세(ㄷ)만 시행되지 않는 정책이다.
- ⑤ 부동산거래신고제(ㄴ), 주택의 전매제한(ㄹ), 부동산실명제(ㅁ), 토지거래허가구역(ㅂ), 종합부동산세(ㅅ)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며, 공한지세(ㅇ)만 시행되지 않는 정책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정책 수단은 크게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으로 나뉜다. 토지 정책 중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는 과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위헌 판결로 폐지된 대표적인 제도들이다. 이와 달리 부동산거래신고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전매제한, 부동산실명제, 종합부동산세 등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부동산 정책 수단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