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19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주거생활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거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주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ㄴ은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주거정책이 맞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ㅁ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할 경우 임대수익 감소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따라서 ㄱ과 ㅁ이 틀렸지만, ㄴ은 옳기에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ㄱ은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으로 틀립니다. ㄷ은 주택바우처가 저소득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소비자 보조 방식이라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ㅁ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임대수익 감소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질적 수준이 저하되므로,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따라서 ㄱ과 ㅁ이 틀렸지만 ㄷ은 옳기에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ㄱ은 우리나라가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으로, 헌법상 주거권이 보장되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ㄹ은 임대료 보조정책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는 설명인데, 임대료 보조는 수요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급 감소는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ㅁ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할 경우 임대수익 감소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되므로,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따라서 ㄱ, ㄹ, ㅁ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ㄴ은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모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ㄷ은 주택바우처가 저소득 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소비자 보조 방식이며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는 설명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ㄹ은 임대료 보조정책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는 설명인데, 임대료 보조는 수요 증가로 장기적으로 공급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기에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ㄷ은 주택바우처가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ㄹ은 임대료 보조정책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는 설명인데, 임대료 보조는 수요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공급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ㅁ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임대수익 감소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되므로,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따라서 ㄷ은 옳지만 ㄹ과 ㅁ이 틀리기에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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