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 ②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활용된다.
- ③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개발행위의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 ④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⑤토지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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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한 종류이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아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선지의 내용처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지역지구제는 주거, 상업, 공업 등 특정 용도로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부의 외부효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개발권을 매매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상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 ④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일단의 토지 중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⑤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장래의 공공용지 확보나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미리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정책은 토지 시장의 안정화, 효율적 토지 이용, 주거 복지 증진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주요 부동산정책 수단으로는 토지이용규제(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권양도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토지비축제 등이 있으며, 각 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관계 및 성격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부동산정책 수단으로는 토지이용규제(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권양도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토지비축제 등이 있으며, 각 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관계 및 성격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