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 ③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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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