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 ①ㄱ : 10, ㄴ : 3, ㄷ : 9, ㄹ : 2
- ②ㄱ : 10, ㄴ : 4, ㄷ : 9, ㄹ : 3
- ③ㄱ : 15, ㄴ : 3, ㄷ : 14, ㄹ : 2
- ④ㄱ : 15, ㄴ : 4, ㄷ : 14, ㄹ : 3
- ⑤ㄱ : 20, ㄴ : 5, ㄷ : 19, ㄹ : 4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 3개층까지, 14층 이하일 때 2개층까지 증축이 허용된다는 규정을 따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ㄷ에 제시된 기존 건축물의 층수 기준이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15층 이상과 14층 이하로 구분합니다.
- ② ㄱ, ㄷ에 제시된 층수 기준과 ㄴ, ㄹ에 제시된 증축 가능 층수 모두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과 다릅니다.
- ③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층수와 증축 가능한 층수 기준이 모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ㄱ은 15층, ㄴ은 3개층, ㄷ은 14층, ㄹ은 2개층입니다.
- ④ ㄱ과 ㄷ에 제시된 층수 기준은 일치하지만, ㄴ과 ㄹ에 제시된 증축 가능한 층수(4개층, 3개층)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과 다릅니다.
- ⑤ 제시된 모든 숫자(ㄱ: 20, ㄴ: 5, ㄷ: 19, ㄹ: 4)가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요건에 대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층수 제한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도시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무분별한 증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