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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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시 1천분의 23이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은 특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유상승계취득 세율인 1천분의 40이 적용됩니다. 공유물 분할 및 매매로 인한 취득의 제시된 세율은 표준세율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지문은 각각 상속 농지 취득세율 1천분의 23과, 법인 합병 시 특례를 배제한 농지 외 토지 취득세율 1천분의 40이므로 옳습니다.
- ② ㄴ 지문은 옳지만, ㄷ 지문의 공유물 분할 취득세율 1천분의 17은 특례를 배제한 표준세율인 1천분의 28과 다르므로 틀립니다.
- ③ ㄷ 지문은 틀리며, ㄹ 지문의 매매 농지 외 토지 취득세율 1천분의 19도 표준세율인 1천분의 40과 다르므로 틀립니다.
- ④ ㄱ, ㄴ 지문은 옳지만, ㄷ 지문은 표준세율이 아니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⑤ ㄴ 지문은 옳지만, ㄷ, ㄹ 지문 모두 표준세율이 아니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 무상승계, 유상승계, 원시취득, 그 밖의 원인으로 구분됩니다. 각 취득 원인별로 농지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문제에서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