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수급조절이 용이하다.
- ②법·제도적 규제가 많다.
- ③재화의 이질성을 보인다.
- ④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을 보인다.
- ⑤부분시장으로 나뉠 수 있는 국지성을 보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급이 제한적이고, 부동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조절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 재화처럼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조절 용이성: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급이 제한적이며, 부동성으로 인해 위치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단기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 ② 법·제도적 규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소유권 행사나 이용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규제가 다른 재화에 비해 매우 많습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③ 재화의 이질성: 토지는 위치의 고정성(부동성)과 개별성 특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이질성을 보입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④ 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 토지 시장은 거래 참여자 간 정보의 접근성 차이가 크고, 미래 개발 계획 등 정보 자체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 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이 두드러집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⑤ 국지성: 토지는 부동성 특성으로 인해 시장이 전국적으로 통합되기 어렵고, 지역별로 독립적인 부분시장을 형성하는 국지성을 가집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과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부증성, 위치를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물리적 감가가 없는 영속성, 그리고 개별성 등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토지 시장은 국지성, 비탄력적인 수급, 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 법적 규제의 심화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