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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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1월 1일) 이후 토지 변동이 발생한 경우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기준일은 해당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이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의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므로,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이다.
- ④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기준일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그 해 7월 1일(1월 2일~6월 30일 발생 시) 또는 다음 해 1월 1일(7월 1일~12월 31일 발생 시)이 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가 산정 기준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이 된다는 내용은 법률에 명시된 주요 용도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제도들은 토지 및 주택 시장의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 공정한 과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및 감정평가의 준거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