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81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경계나 면적의 변동이 없어 새로운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법령에서 합병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는 이미 완료된 측량의 결과를 심사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가 새로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기 위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이므로,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확정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정확한 토지 정보를 확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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