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국가자격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실천론ㄱ. 사회복지사
ㄴ. 의료사회복지사
ㄷ. 학교사회복지사
ㄹ.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국가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구 정신보건법에 근거를 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둘뿐이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 사회복지사 외에도 법률에 명시된 다른 법정 전문자격이 존재하므로 단독 자격만 묶은 구성은 불완전합니다.
- ② 의료사회복지사는 2017년 출제 당시에는 협회 차원의 민간 공인자격이었으므로 법정 국가자격 목록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와 구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모두 당시 법률에 명문화된 법정 국가자격에 해당하여 정답이 됩니다.
- ④ 학교사회복지사는 당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및 협회 등에서 수여하던 민간자격에 불과하여 법정 자격 조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정 자격인 사회복지사가 제외되었으며, 당시 법정 자격이 아니었던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발급하는 법정 국가자격과 관련 협회나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됩니다.
2017년 시험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와 구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대표적인 법정 국가자격이었습니다.
반면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2017년 당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 수여하던 협회 공인 민간자격 단계였습니다.
2017년 시험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와 구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대표적인 법정 국가자격이었습니다.
반면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2017년 당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 수여하던 협회 공인 민간자격 단계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