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방법이 변경되었다.
- ②사회복지관 5대 사업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등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다.
- ③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다.
- ④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⑤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으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등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05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사업 주체가 중앙정부 국고보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분권교부세 및 지방재정) 지원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2년 시행)에 따라 기존의 5대 사업(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자활)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 ③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및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 등)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명시된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에는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을 비롯하여 자율성, 통합성, 연계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3년마다 시설 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의 핵심 사업 체계는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 및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3년마다 시설 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의 핵심 사업 체계는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 및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