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고용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 ②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③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⑤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방분권화의 진전과 지역 맞춤형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험 기반: 비정규직 및 임시·일용직 증가 등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보험료 체납이나 가입 제외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사회보험의 재정 및 제도적 기반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 ② 총 지출 추세: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복지 제도 확대 개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및 사회복지 예산 총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③ 근로빈곤층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과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희망키움통장 등 일하는 빈곤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 ④ 지자체 복지사업: 사회복지 재정과 사업의 지방 이양 및 주민 밀착형 복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과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옳습니다.
- ⑤ 정책 대상 초점: 기초생활보장 등 전통적인 극빈층 중심의 공공부조에서 벗어나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일반 서민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지방분권화 흐름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및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등 보편성과 포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 왔습니다.
동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및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등 보편성과 포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 왔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