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접 선출
ㄴ. 시ㆍ군ㆍ구에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ㄷ.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
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희망복지지원단 설치(2012년)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2007년)는 2000년대 이후의 사건이며, 지자체장 직접 선출(1995년)과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년)는 2000년대 이전의 사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출은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본격화된 1990년대 사건이므로 2000년대 이후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는 2012년에 이루어졌고,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에 도입되었으므로 모두 2000년대 이후 사건으로 옳게 묶였습니다.
- ③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1989년) 등 1980년대 후반에 제도화된 사건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출(1995년)과 영구임대단지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년)는 모두 2000년대 이전의 발전 과정에 해당합니다.
- 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는 1989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2000년대 이후 사건으로 묶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 도입과 사회복지관 확충을 거쳐,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는 2000년대 공공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대표적 전환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1995년)와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년)는 2000년대 이전에 시행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특히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는 2000년대 공공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대표적 전환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1995년)와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년)는 2000년대 이전에 시행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