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지역사회보장의 수요 측정 내용
- ②지역사회보장의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③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④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⑤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 노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 노력 및 시·군·구 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복지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 측정과 이에 기반한 목표 설정은 시·군·구 계획의 필수 구성요소입니다.
- ②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사업의 중점 추진 내용과 민관 및 공공 부문 간의 연계협력 방안은 시·군·구 계획에 포함됩니다.
- ③ 지역사회보장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읍·면·동 주민센터 및 협의체 등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체계는 시·군·구 계획의 포함 사항입니다.
- ④ 위기가구 등 복지 소외계층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한 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 및 지원 대책은 시·군·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⑤ 관할 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므로 시·군·구가 아닌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로 4년마다 수립됩니다.
사회보장급여법령상 시·군·구 계획은 관할 지역 주민의 욕구와 복지 전달체계 조직 및 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 중심의 실행 내용을 다룹니다.
반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방안, 시·군·구 계획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은 상급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계획의 수립 내용에 해당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령상 시·군·구 계획은 관할 지역 주민의 욕구와 복지 전달체계 조직 및 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 중심의 실행 내용을 다룹니다.
반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방안, 시·군·구 계획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은 상급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계획의 수립 내용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