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
| ㄱ. | 재원 | 사회보험료 | 조세 |
| ㄴ. | 대상자 범주 | 보편주의 | 선별주의 |
| ㄷ. | 권리성 | 추상적이고 약함 | 구체적이고 강함 |
| ㄹ. | 수급자격 | 기여금 | 자산조사 |
| ㅁ. | 특징 | 사후적 | 사전적 |
- ①ㄱ, ㄴ
- ②ㄷ, ㅁ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회보험은 기여를 바탕으로 하여 수급권이 강력하고 사전예방적 성격을 갖는 반면,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사후치료적 성격으로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권리성과 특징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원과 대상자 범주는 사회보험이 보험료 기반의 보편주의를, 공공부조가 일반조세 기반의 선별주의를 따르므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내용만 포함되어 오답입니다.
- ② 권리성은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이 더 강하고 공공부조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제도적 특징 역시 사회보험이 사전예방적이고 공공부조가 빈곤 발생 후의 사후치료적이므로 두 항목 모두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옳지 않은 것을 정확히 묶은 정답입니다.
- ③ 권리성에 대한 비교는 잘못 서술되었으나, 재원과 대상자 범주는 모두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어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④ 권리성은 반대로 서술되었으나 대상자 범주와 수급자격 요건은 양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 ⑤ 권리성과 성격 특징은 뒤바뀌어 틀린 설명이지만, 수급자격 요건은 사회보험의 기여금 납부와 공공부조의 자산조사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 틀린 내용만을 모은 조합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등)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하고 위험 발생 시 급여를 받는 사전예방적 제도이며, 기여에 기초하므로 법적 권리성이 매우 강합니다. 반면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최저생활 이하로 빈곤해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조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후치료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의 권리성은 사회보험이 공공부조보다 훨씬 강력하고 구체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