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78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보호 근거는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이 아닌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정 제정 범위 또한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대통령령 등 상위 명령을 포괄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어야 하므로 두 괄호의 내용이 모두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② 첫 번째 괄호의 사회보장 수급 근거는 법률이 맞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범의 한계는 대통령령만이 아니라 법률과 대통령령·부령 등을 모두 아우르는 법령이어야 하므로 뒤의 항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국가 보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정 제정 한계는 '법령'의 범위 안으로 명시되어 있어 괄호에 순서대로 들어갈 표현으로 모두 옳습니다.
• ④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은 보다 엄격한 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자치입법권의 상위 한계는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법령 전반을 의미하므로 두 용어의 배치가 서로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 ⑤ 자치규정 제정의 한계로 법령을 제시한 뒤의 항목은 타당하지만,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율하는 상위 위임 근거를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으로 제시한 앞의 항목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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