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표준 신고일
-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 ③「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 ④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