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1년 1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2.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3.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