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새마을 운동은 정부 주도적 지역사회 개발이었다.
- ②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촉진시켰다.
- ③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였다.
- ④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되었다.
-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촉진시켰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기존의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대체된 것이므로 전후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새마을운동 관련: 1970년대에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기획과 통제에 따라 추진된 전형적인 관 주도형 지역사회개발 모델에 해당합니다.
- ② 사회복지관 관련: 1980년대 후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를 통해 시설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종합적 서비스 공급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④ 협의체 명칭 변천 관련: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설치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며, 이후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칭 변경의 전후 관계가 뒤바뀌어 설명되었습니다.
- ⑤ 자활사업 관련: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후견기관(현 지역자활센터)이 제도화되어 지역사회 기반의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촉진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는 1970년대 관 주도의 지역사회개발(새마을운동)에서 출발하여 1980~1990년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생산적 복지와 연계된 지역자활사업이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 지방이양과 공공 전달체계 개편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도입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과 함께 사회보장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생산적 복지와 연계된 지역자활사업이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 지방이양과 공공 전달체계 개편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도입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과 함께 사회보장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