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은?
지역사회복지론A시(市)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B씨는 A시의 추천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회의는 B씨의 기대와는 달리 A시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 ①조작
- ②회유
- ③주민통제
- ④권한위임
- ⑤정보제공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행정기관이 추천한 주민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행정기관이 독점하여 의도대로 결과를 이끄는 수준은 형식적 참여의 회유(Placation)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작은 행정기관이 주민을 계도하거나 설득하여 자신들의 계획에 따르도록 일방적으로 유도하는 최하위 비참여 단계로, 주민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형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② 회유는 주민대표를 각종 위원회나 공공기구에 일부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행정당국이 행사하여 주민의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되는 형식적 참여 단계에 부합합니다.
- ③ 주민통제는 주민이 사업의 기획부터 정책 결정, 집행 및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권과 운영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는 최고 수준의 참여 단계입니다.
- ④ 권한위임은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특정 영역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거부권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일정 부분 이양하는 단계입니다.
- ⑤ 정보제공은 공청회나 안내문 등을 통해 주민에게 일방향적으로 사업 내용을 전달하고 알리는 단계로, 주민대표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참여시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이론은 참여 수준을 비참여(조작, 치료), 형식적 참여(정보제공, 상담, 회유), 주민권력(동반자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의 세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회유 단계는 주민대표를 위원회 등에 참여시켜 발언 기회를 부여하지만, 실질적인 결정권과 영향력은 행정기관이 독점하는 형식적 참여 단계입니다. 이는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