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의 대표적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년법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양하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화개선과 재활철학을 이념으로 한다.
- ②소년법원은 범죄소년은 물론이고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개입하여 비행의 조기발견 및 조기처우를 하고 있다.
- ③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법원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 ④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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