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해야 하는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 ②주거지역의 제한
- ③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④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1년 19번]
교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