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21년 9번]

1. ①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 ②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하여졌다면 ｢저작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3. ③｢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4. ④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의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