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07번]

지역사회복지를 권력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다양한 장애인 단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ㄴ. 노인복지관은 은퇴 노인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기획한다.
ㄷ. 사회복지관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았다.

지역사회복지론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권력의존이론은 한 조직이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상대방에게 의존할 때 발생하는 권력과 통제 관계를 설명합니다. 민간 복지기관이 지방정부의 재정보조금에 의존함으로써 행정적 지도점검과 규제를 받는 상황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양한 당사자 집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여러 이익집단이 균형 있게 권력을 분점한다고 보는 다원주의 관점에 해당하므로 권력의존이론의 사례가 아닙니다.
  • ② 민간 복지기관이 지방정부의 보조금에 재정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정부의 지도점검 및 통제라는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됨을 정확히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 ③ 다양한 집단의 의사결정 참여는 다원주의 이론에 부합하며, 재능과 봉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교환이론이나 자원동원 관점에 가까워 권력의존이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 ④ 보조금 집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은 권력의존이론에 부합하지만, 단체들의 정책 결정 참여는 다원주의 이론의 관점이므로 함께 묶일 수 없습니다.
  • ⑤ 보조금 지도점검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다원주의 이론 및 교환이론의 설명에 해당하므로 모두를 포괄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권력의존이론은 조직 간의 관계에서 특정 자원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그렇지 못한 주체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자원을 필요로 하는 조직은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민간 복지기관이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 보조금을 정부에 크게 의존할 경우, 정부의 규제·지도점검 및 간섭과 같은 권력 행사에 종속되기 쉽습니다.
반면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나누는 현상은 다원주의 이론에 해당하며, 상호 자원의 교환이나 기여를 도모하는 활동은 교환이론 등으로 설명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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