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 ②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 ③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 ④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 ⑤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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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롤스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규정하며 제2원칙에 우선합니다. 반면 공리주의나 노직의 소유권리론 등 다른 정의관은 배격하거나 구분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해당하는 제1원칙은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옳습니다.
- ② 기회균등의 원칙을 중시하며 결과의 기계적 평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전제로 최소수혜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 ③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고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이 보장되는 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④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소수의 기본적 자유나 권리를 희생시킬 위험이 있는 공리주의의 원리로, 롤스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의론을 전개했습니다.
- ⑤ 정당한 취득과 이전의 원리는 롤스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 사상가인 노직(R. Nozick)의 권원 이론(소유권리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은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가상적 상황을 통해 공정한 사회 정의 원칙을 도출합니다.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사상, 양심,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제2원칙에 절대적으로 우선합니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을 규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