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200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전문구(ㄹ)를 제외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또한 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의 경제적·주거적 위기 상황을 감지하여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하는 데 이용되는 중요한 정보에 포함됩니다.
• ② 학교생활기록(ㄷ)을 제외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미취학, 무단결석 등 확인) 역시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핵심 연계 정보 중 하나입니다.
• ③ 영유아건강검진(ㄴ)을 제외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기록 등은 영유아기 아동의 건강과 방임 여부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필수 이용 자료입니다.
• ④ 요양급여 실시 기록(ㄱ)을 제외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필수 진료 미실시 등 포착)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법률상 명시된 처리 정보에 해당합니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포함되어 옳은 설명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실시 기록,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단전 가구정보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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