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단계는?
지역사회복지론A시(市) 내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의 고독사 대응 및 예방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관련 주민모임은 이 계획의 결정권한을 A시가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계획내용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의사결정의 책임까지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 ①시민통제
- ②권한위임
- ③협동관계
- ④회유
- ⑤상담ㆍ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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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행정과 주민 조직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의사결정의 책임까지 함께 분담하고자 하는 모습은 주민권력 단계 중 협동관계(동반자관계)의 핵심 특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민통제는 주민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기획,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완전한 결정권과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단계이므로, 시와 협상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 ② 권한위임은 주민이 특정 계획이나 사업에서 우월한 의결권이나 결정권을 위임받아 주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단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협동관계는 행정기관과 주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④ 회유는 각종 위원회 등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지만 행정 관료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형식적 참여 단계이다.
- ⑤ 상담ㆍ자문은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만 이를 최종 결정에 반영해야 할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 참여 단계이다.
관련 개념
아른스테인(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모형은 주민참여 수준을 비참여(조작, 치료), 형식적 참여(정보제공, 상담, 회유), 주민권력(협동관계, 권한위임, 시민통제)의 3개 범주 8단계로 구분한다.
이 중 협동관계(동반자관계)는 주민권력 단계의 첫 번째 수준으로, 행정기관과 주민 조직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며 권력과 의사결정 책임을 분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행정과 주민 간의 공동 기획, 협상, 책임 공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협동관계(동반자관계)는 주민권력 단계의 첫 번째 수준으로, 행정기관과 주민 조직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며 권력과 의사결정 책임을 분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행정과 주민 간의 공동 기획, 협상, 책임 공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