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직접수익이 가능한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기반시설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보관하역론- ①운영 후 이전 방식(BOT: Build Operate Transfer)
- ②이전 후 운영 방식(BTO: Build Transfer Operate)
- ③임대운영 후 이전 방식(BLT: Build Lease Transfer)
- ④소유권을 갖고 임대하는 방식(BOL: Build Own Lease)
- ⑤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방식(BOO: Build Own Operat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준공 즉시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Transfer)시키고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Operate)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BOT 방식은 준공 후 민간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소유·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준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지문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Build)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Transfer)시키고, 대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받아 사용자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BLT 방식은 시설 준공 후 민간이 공공 등에 일정 기간 시설을 임대(Lease)하여 운영수익을 올린 뒤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Transfer)하는 방식입니다.
- ④ BOL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준공 후 소유권을 보유(Own)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Lease)를 주는 방식이므로 공공으로의 소유권 귀속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⑤ BOO 방식은 시설 준공 후 민간이 소유권(Own)과 운영권(Operate)을 영구히 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간투자사업(SOC) 방식은 준공(Build), 소유권 귀속(Transfer / Own), 운영 또는 임대(Operate / Lease)의 순서와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은 BTO 방식을 주로 적용하며, 도로·철도·항만 등 독립 채산이 가능한 시설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사용료 징수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교육·복지 시설 등은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여 회수하도록 돕는 BTL(임대형) 방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은 BTO 방식을 주로 적용하며, 도로·철도·항만 등 독립 채산이 가능한 시설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사용료 징수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교육·복지 시설 등은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여 회수하도록 돕는 BTL(임대형) 방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