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3년 6번]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2.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4.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